또 다시 우려되는 5년

평론 2013. 9. 15. 19:27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확산된 풍토가 있다면 그것은 "힘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밀어부치는 꼴" 이었다. (한반도 대운하에서 한발 물러섰다지만) 어쨌거나 4대강 정비사업을 마쳤고,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막기 위하여 컨테이너로 산성을 쌓아 올리거나 물대포를 쏘는 등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윗 사람은 안 시켰는데) 아랫 사람이 알아서 기는 행태" 또는 자기 검열이 만연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에서도 대통령 자신은 빠져 있다. 그럼 국정원을 둘러싼 여러 쟁점의 경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국정원이 알아서 했다는 말인가?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창조 경제"도 초반에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뜻풀이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럼 창조경제에 따른 정책의 방향을 잡지 못한다거나 알아서 하는 수 밖에.

민주정부(누군가는 좌파 정부라고 하던데) 10년이 지나 보니 신자유주의가 만연한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다음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쯤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