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가끔 주인공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하나씩 가져와서 풀어놓는 장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 현실에서는 다르다. 그것은 올해를 정점으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소식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할 사람이 점점 적어진다는 것이다.

고령사화와 맞물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일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늘어남을 뜻한다. 동시에 정부에서도 세입 감소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담뱃세 인상과 같은 잔머리로는 어림도 없을 정도로. 이 외에도 우리가 겪게 될 변화는 많겠지마 여기까지가 나쁜 소식이다.

그러면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바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급여와 좀 더 나은 처우 위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 수록 회사에서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 테니까. 인적자원만이 풍부했던 한국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감정노동 등 말도 안되는 조건에서 정말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흔한 풍경이 되었다. 노동시간은 최고인데 근속기간은 최저였다. 기업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에 위한 개선은 아니라는 점이지만 노동조건 개선의 여지는 기대해볼만 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인건비 절감을 부르짖는 기업들의 속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이어 가능하기만 하다면 사무직이나 전문직 인력도 수입하려 할 것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비록 성공적이진 못했지만.

한국인만큼 한국어가 잘 통하고 눈치 빠르고 일 잘하고 알아서 늦게까지 일해주는 민족이 없다. 지금 기회가 있을때 기업과 정부는 한 사람의 노동자를 소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연습을 시작하기 바란다.

어느 때 부터인가 신문을 읽다 보면, 재벌기업의 총수와 그 일가를 ‘오너(owner)’라고 일컫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소유주’라는 우리말이 있는데도 왜 굳이 영어를 쓰는 것인가?

우선, 영어를 대신 쓰게 됨으로써 얻는 이점을 간과할 수 없다. 같은 말이라도 우리말보다 영어가 더욱 세련된 느낌을 준다. 그리고 모국어가 아니므로 한 번에 뜻이 와닿지 않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를 쓰든 영어를 쓰든, 기업에 소유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너’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왜냐하면 법인기업에는 주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가 그의 책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법인기업’이라는 것이 법에 의하여 인격체로서 인정받은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개인기업은 당연히 주인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재벌기업이 법인이므로 이는 논란거리가 못 된다).

시민들이 바로 보아야 한다. 왜 언론들이 ‘오너(owner)’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지. 그리고 왜 재벌 총수들이 1~2%의 지분으로 법인기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

취업 포털의 구인광고를 찾다 보면 회사의 복리후생 안내에 여러 내용들이 있다. 4대보험, 연차휴가, 퇴직금 등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당연한 것들을 적어놓기도 하고, ‘가족같은 분위기’ 등 그 회사를 기피하게 만드는 문구도 있으며, ‘회식강요 안함’, ‘야근강요 안함’ 등 진의를 의심케 하는 문장들도 있다.

그 중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식사에 대한 복리후생이다. 어떤 회사들은 점심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점심밥, 저녁밥을 주는 곳도 있고, 아예 하루 세끼 다 책임 져 주는 곳도 있다. 이런 곳에선 최소한 먹을 걱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석식제공’만 되는 곳이 있다. 벤처기업, 소규모 IT업체, 콘텐츠제작 업체들 중에 이런 곳이 많은 것 같다. 아니, 아침밥도 안 주고, 점심밥도 없으면서 무슨 저녁밥만 주는 그런 곳이 있다는 말인가? 물론 있다. 그것도 많다. 이 ‘석식제공’은 당신이 퇴근시간까지 일을 열심히 했으니 저녁 먹고 집에 가서 편히 쉬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이 아니다. 야근을 해야 되는데 시간외수당은 못 주지만 그래도 밥 정도는 주겠다는 사측의 배려인 것이다. 감사한 줄을 알라. 동시에 그 회사는 야근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이런 곳은 조심해야 한다). 물론 사측에서 점심 밥값을 위하여 식대를 보조 해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비과세를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식대를 지급하는 곳도 있다.

왜 저녁밥만 주는 이상한 회사들이 많을까? 다음과 같이 생각 해 볼 수 있겠다. 첫째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식사제공에 대한 강제가 없다. 그러니 사측에서는 당연히 안 주는 쪽으로 비용을 아끼려 들 것이다. 둘째로, 전통적인 재벌기업이나 제조업체 보다는 벤처 기업의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복리후생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의 돈으로 밥을 사 먹게 만드는 것이다.

군 복무 시절에는 그날 식사 메뉴가 무엇인지, 어떤 반찬이 나오는지도 나름 기대할만한 것이었다. 군대라는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식사 메뉴가 그나마 변화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지 않는가? 하지만 최근의 많은 기업들은 그 즐거움을 노동자에게서 빼앗아버렸다. ‘오늘은 어떤 메뉴가 나올까’ 가 아니라, ‘오늘은 어디서 얼마를 주고 사 먹어야 하나’로.

당장 직원들의 점심밥마저 챙겨주지 못한다면, 연봉상승과 인센티브로 노동자들을 속이지 말라. 중식 제공은 기업의 사기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이다. 왜 구글과 야후 같은 세계적인 IT기업들이 직원들에게 공짜로 점심을 제공하는지 생각해 보라!

올해 1월 8일,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파견 직원이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의 고객정보 약 1억 400만건을 외부로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차 피해는 없을 거라는 금융위원장의 발표가 있었으나, 정보 유출 후 안 오던 스팸 문자가 부쩍 늘었다는 증언도 있어, 과연 피해가 없는지는 면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절치부심하고, 다시는 동일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관계당국과 금융사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아래와 같은 3가지의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① 주민등록번호의 개선과 무분별한 수집을 막아야 한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로는 생년월일, 성별은 물론이거니와 출생 지역까지 추측할 수 있는 구조이다. '마스터 키'리고 불리고 있을 정도인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개인 정보의 추측 가능성을 낮추고, 그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② 회사의 보안 실무 담당자는 아웃소싱이 아닌 내부 정규직원에게 담당한다: 물론 외부의 해커, 내부의 정직원 등도 얼마든지 정보유출의 장본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③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부처를 통합 운영하여야 한다: 1월 29일자 조선일보 사설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 정보 보호 업무를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법)와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가 각각 따로 관장하고 있고, 관련 부서도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미래창조과학부(정보보호정책과) 외에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윤리과)까지 합쳐 삼원화(三元化)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고 한다. 비상 사태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일관성 있는 보안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보 보안은 한 부처에서 통합 및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혹 신문을 보다 보면 실명이 언급되지 않고 명칭으로만 등장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눈에 띄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3종류; 재계 호사가, 연예인 측근, 전문가 이다.

1. 재계 호사가

경제 기사에서 출현하는 사람들. 재벌기업의 경영권 이나 재산분쟁 보도에 나타나곤 하는데, 어느 정도의 재산이 축적되어 있고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2. 연예인 측근

연예 기사의 전통적인 단골 증인들. 연예인 당사자의 매니저나 지인 등으로 추측이 되지만 정확한 정체는 베일에 가려 있음.

3. 전문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 개인 또는 집단. 해당 전문가가 누구인지 기사에 언급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막연히 '전문가'라고 뜬금없이 몇마디 툭 던지고 가시는 분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발언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누구한테 둘 지 매우 난감해진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확산된 풍토가 있다면 그것은 "힘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밀어부치는 꼴" 이었다. (한반도 대운하에서 한발 물러섰다지만) 어쨌거나 4대강 정비사업을 마쳤고,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막기 위하여 컨테이너로 산성을 쌓아 올리거나 물대포를 쏘는 등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윗 사람은 안 시켰는데) 아랫 사람이 알아서 기는 행태" 또는 자기 검열이 만연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에서도 대통령 자신은 빠져 있다. 그럼 국정원을 둘러싼 여러 쟁점의 경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국정원이 알아서 했다는 말인가?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창조 경제"도 초반에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뜻풀이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럼 창조경제에 따른 정책의 방향을 잡지 못한다거나 알아서 하는 수 밖에.

민주정부(누군가는 좌파 정부라고 하던데) 10년이 지나 보니 신자유주의가 만연한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다음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쯤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논란이 뜨겁다. RO라는 조직이 실제로 내란음모를 꾀하였는지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 볼 일이다. 이정희,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 NL(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파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볼 때에 '그럴만'하다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한창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터져나온 사실이라서, 국정원이 충분히 조사해 놓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터뜨린 것인지, 아니면 조작인지 함부로 단언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그동안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된 이석기, 김재연에 대한 자격심사도 완료되지 못하였다. 이석기 의원이 현재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그의 신병 처리는 까다로울 것이다. 아무튼 다음 주 부터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내주 착수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국민들은 아래 3가지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래 세 쟁점 중 하나도 현재 깨끗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

1. 이석기 의원을 필두로 한 RO 조직과 그 활동의 진실: RO조직이 실제로 있는 단체인가, 실제로 있는 단체라면 정말 체제전복을 꾀하였는가

2. 국가정보원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였는지 여부: 원세훈 前국정원장 發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국정원 직원 김모씨(29)를 중심으로 한 '오늘의유머' 사이트 댓글 활동

3.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및 의원 자격심사.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칭화대에서 중국어로 연설을 한 바 있다. '어? 언제 중국어를?' 하고 구글을 검색하여 보니 EBS 방송 강의를 통하여 5년 동안 독학하셨다고 한다. 언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꽤 오래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문가, 그리고 중국인들의 평가도 좋은 편이었다.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기 때문에 평가할 입장은 못 되지만, 현지에서 통할 정도의 실력이면 정말 꾸준히 공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국가원수가 타국의 언어까지 알아야 할 필요까진 없다고 본다. 통역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국의 언어를 아는 것은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 언어라는 장벽을 부수고 해당국가의 정서와 문화를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처럼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통역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며, 그 자체가 타국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최근의 대통령 선거에서 나는 다른 후보를 지지했고 투표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지도자이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공존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뛰어난 점은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민주주의 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어로 감동을 주었지만, 홍익표 前원내대변인은 한국어로 분노를 주었다.